행정심판 보다 쉽게, 이해 / 행정사 추대식

코로나 19 불의의 기습,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끝 조차 보일 듯 말 듯 한 상태이지만, 함께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 작위로 침해된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활용합니다. 이 때 내용 면이나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명력(증거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문서로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은? 사유가 발생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즉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광역 지방단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청구 역시, 관할 위원회) 행정심판의 종류는? 3가지 형태가 있으며 1. 취소 심판 :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