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참고 / 행정사 추대식

신년, 탑정호 일출 장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도 행정심판 재 결례 집 제2권, 2019-17333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20. 4. 28.), 결과 내용 소개. 【사건의 쟁점】 파월일자는 확인되나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요지】 청구인은 1965. 11. 1.부터 1967. 12. 31.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 역사기록 관리단장이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상 청구인이 해병대 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1966. 7. 22.부터 파월을 간 사실과 종군기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병대사령관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