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이혼

현대인에게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중 우울증은 요즘 흔하게 볼 수가 있는 데요, 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안마다 다른데, 치료가 가능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부모 봉양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산 아내의 사안입니다. 아내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남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우울증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기에 부부사이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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