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에도 상간위자료 성공사례


이혼소송 취하에도 상간위자료 성공사례

사실관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동시진행 중 극적으로 남편과 화해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유지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이 되는 것과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중 전자가 손해배상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취하로 손해배상액에서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였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를 뻔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취하되었을 때, 상간 손해배상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천만 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1천만 원 외에도 변호사보수의 일정비율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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