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치열한 양육권 대립 남편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많은 월급을 받았고, 의뢰인인 공무원이었던 아내는 아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오랜기간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지만, 친권양육권의 대립으로 결국 소송으로 전환이 된 사안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일까요? 주 양육자는 의뢰인이었으나, 육아휴직을 오래한 상태였고 급여는 대기업에 오래 다닌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미성년인 자의 복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
#양육권승소
원문링크 : 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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