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받고 상간소송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저는 의뢰인에게 쉽게 배우자와 상간자는 한 세트로 보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는 합쳐서 최대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다른 한쪽에 대한 소송을 소취하 하라고 권고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지급받고서, 상간 승소판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문링크 : 이혼 위자료받고 상간소송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