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민사약정금 성공사례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대여금소송 승소를 하였는데, 피고인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판결 후 판결금 중 일부는 지급을 하였으나, 약정금 중 일부 채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약정서에 따르면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서로의 채무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고 전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남은 금액 원금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소송은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길었던 소송이 끝나서 후련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원(원금+이자)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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