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도소득세

오늘은 이혼소송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세금문제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싸움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세금문제를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커질 수록 세금문제는 꼭 유념하시는게 좋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내야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

원문링크 : 이혼과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