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보다 재산분할 2억 원 더 받은 사례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이 유리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무려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추가 지급받으신 사안입니다. 더불어 양육비도 협의된 사항보다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 상담오셨을 때 협의이혼 쪽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금액으로 2억원 상당, 아이들 2명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어 그대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무리한 요구사항을 말하면서, 요구사항이 지켜져야 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변과 상담 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합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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