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료 방어사례

공인 중개사에게 부동산의 매매의 중개를 의뢰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료를 지급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은 사안에서, 중개보수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인 중개법인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입금하였습니다. yapics, 출처 Unsplash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개를 받은 지 며칠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부동산의 매수를 망설였으나, 중개법인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으로 '1주일 이내에 의뢰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 몰취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일주일 안에 매도인들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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