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성공사례

상간 부정행위 관련 포스트를 올리는 김에, 참고하실 수 있게 상간 위자료 판결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하지 않고서도, 3,000만 원의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승소판결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이혼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적습니다. 이혼하지 않고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통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어야 2,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이 고려되어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청구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혼, 상간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제일 잘못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간자는 상간소송에서 판결금액을 물어주고 나면, 일정 비율을 같이 외도를 한 불륜상대방에게 구상청구...

원문링크 : 상간 위자료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