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소송 병원 승소사례

의뢰인은 의사입니다. 병원을 개원할 계획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동네 오래된 병원을 양도한다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병원을 오래 운영하였던 의사인, 영업양도인과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dominguezfoto, 출처 Unsplash 계약서는 경업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양도하는 갑은 반경 5km, 00구, 혹은 동종 사업권역내(군,읍)에서 7년 이내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권리금 전액을 반환’ 하기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에 위반하여 근처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의 취지 영업양도계약을 통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인적, 물적 시설 전체는 물론이고, 그 명성 등 양도인이 그 동안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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