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방어

이혼 조정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가지각색의 사건들을 하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좋은 결과가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불어넣어드리는 것도 소송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수차례나 경험했습니다. 이혼 조정 때에는 말 한마디로 조정조항이 바뀔 수 있기에, 조정 경험이 많은 소송대리인을 대동하고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ingvar_erik, 출처 Unsplash 오늘 소개해드릴 이혼조정사건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였고,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이기에 의뢰인이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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