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기한 내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1심의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심에서 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항소기각의 지름길입니다. 이혼사건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혼사건 항소심은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혼판결의 특성상 재판부의 재량영역, 예를 들어 위자료 인정 액수,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이 민사 항소심보다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삼담이나 심리상담같은 조정조치가 시행되거나, 조정기일이 여러번 잡히기도 합니다. 항소심인데도 말이지요. 저는 이혼 항소심을 맡았을 때 동일한 사건의 1심 이혼재판 보다 2심 항소심 재판기일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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