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재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재혼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각자 재산관리를 하는 비율이 초혼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혼인기간도 길지 않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 것입니다. 혼인생활에 각자가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청산'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여한 부분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dirtjoy, 출처 Unsplash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혼의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결합 부부의 재산분할은? 대법원 판례는 재결합 부부의 경우, 재결합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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