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공사례(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준강간 고소를 하였으나, 억울하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던 성관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와중에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였다면 그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입회에 동석하고, 지난 고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에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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