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가압류 성공사례

지난번 사실혼 가압류 성공사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부동산 가압류받은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사실혼 관계를 다룬적이 있었... blog.naver.com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사실혼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이혼소송 건수와 사실혼 소송 건수가 비슷하네요. 사실혼은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paralitik, 출처 Unsplash 사실혼 가압류를 할 때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이혼 가압류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이 기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결혼식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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