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정구속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수년간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첫 사례가 생겼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지급받는방법들 (사전처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양육비 이... m.blog.naver.com 양육비 미지급할 때, 감치나 형사처벌로 가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판결/ 조정조서/양육비 부담조서 ->이행명령 -> 감치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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