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지급받는방법들 (사전처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전처분이 이혼소송 중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ddimitrova, 출처 Pixabay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비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원문링크 : 양육비 이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