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성공사례


상간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고, 다행히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녀에 대한 이름,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판결-1,500만원의 위자료 인정 피고는 부정행위의 경위 등에 대하여 변명을 하였지만,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합의 의사를 물어보셨지만, 원고는 합의의사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1번의 변론기일로 종결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mmanuelphaeton, 출처 Unsplash 원고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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