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대화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외도를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내역, 통화녹음, 블랙박스 대화녹음을 통해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최근 고등법원 판결(2022르22029)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나중에 우연히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흔히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는 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A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딸과 함께 차량에 A가 설치한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블랙박스에 파일 형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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