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주주권확인소송 및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권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주권확인소송 및 주주지위확인가처분 관련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개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대주들(투자자들)은 개발사(시행사) 법인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개발사의 경영권을 빼앗은 후 직접 개발사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안에서는 개발사가 계약위반을 하였고, 결국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질권을 행사하여 개발사에게 명의개서(주식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것)를 청구하였으나 개발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주주권확인소송과 함께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주주권확인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