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오늘은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인 "근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필수적인 이유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는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에 해당하고, 반드시 꼭 확인하여야 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요. 특히,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