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겸직금지의무, 겸업제한규정 위반 징계의 정당성 인정 요건 및 판례의 태도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요즘 직장인분들 중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배민라이더를 하시는 분, 유튜버를 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부규정 등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을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투잡(겸업 또는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겸직금지의무, 겸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겸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법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겸직 금지?, 겸업 제한이란?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