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권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방어에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바일에서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사건개요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운 조합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행해졌는데, 기존 위원장이었던 A와 새로 출마하는 B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도중 A는 기존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A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후 선거를 통해 B를 새로운 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지요. A는 이에 반발하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저희는 B를 대리하여 이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i) A의 행위가 재건축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후보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