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무역회사를 운영하여 한국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였고, 온라인으로 중국의 화장품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으로 얻은 위안화를 중국은행의 계좌에서 보관하다가 이를 무등록 환전업체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였는데, 그 환전된 원화(현금)를 의뢰인의 한국 계좌로 입금하는 현장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검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체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