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온라인 상 게시된 글을 퍼와 게시, 번역하는 것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 입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때,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남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얼마 전 자문 의견을 드린 T사 사례입니다. 이하에서는 T사의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Q&A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게시된 글(사진 포함), 댓글을 캡처 후 이에 대한 번역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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