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쿠팡 믿고 쓴 건데…빅테크 “모르쇠”에 농락당하는 개인정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 최근 빅테크 업계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해명이다.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톡 유저 아이디 유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카카오 쪽은 “톡 유저 아이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 역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 서버와 네트워크에서 유출되지 않았다. 신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신뢰해 회원 가입 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선 의아하게 느껴질 법한 대응이다. 왜 그럴까.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 범주를 열거하면서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부여한다. 유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거나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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