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의 상호주식 소유의 문제점

우리 상법이 상호주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상호주소유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기주식성 주식의 경제적 의의를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호주소유는 본질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60%,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40% 가지고 있다면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40%*0.6, 그리고 60%*0.4 즉 24%의 자기주식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즉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 40%에 대하여 A회사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A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 60%에 대하여 B회사는 40%의 지분을 가지므로 각각 24%의 자기주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회사지배의 왜곡 상호주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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