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 진입 저지가격의 설정 국제제품가격 연동제

진입 저지가격의 설정 ‘유가자유화 이전의 유가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정부에 위한 전국 균일의 최고가격제도 항공유, 용제, 나프타, 아스팔트, 휘발유, 등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전국적으로 균일한 최고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 중 휘발유, 등유는 가격이 자율화 되었으나 각 사의 담합에 의해 정부기준가격수준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최고가격으로의 가격통제는 수요가 일정한 경우 비용의 감소가 가격하락 및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입장벽의 요인이 된다. 이것은 과점시장에서의 굴절수요곡선모형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즉, 평균비용이 변한다고 해서 가격과 생산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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