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논란인 성추행 판결


이탈리아에서 논란인 성추행 판결

10초가 안되는 시간동안 성추행 시에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이탈리아에서 판결내어 큰 논란이다.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17세 여성을 성추행한 로마의 한 고등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그 직원은 작년 4월 학교 계단에서 여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고, 3년 6개월 형을 지냈던 이력이 있다. 학생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고 본인의 행동에는 범행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직원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욕정없이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판결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 결과의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SNS에서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브레브'와 '10초'라는 해시태..


원문링크 : 이탈리아에서 논란인 성추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