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의 비겁함 오래 오래 기억될것

문제인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달 내 가입 신청을 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CPTPP 회원국의 동의를 얻고 협상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까지는 2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세계 무역의 15.2%(5조7000억달러, 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 회원국을 상대로 한 무역 규모가 한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23.2%와 24.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교역 내 비중이 상당하다.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5%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연평균 6억~9억달러 규모의 순수출 증가 등 상당한 시장 개방 효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국익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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