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례]징계규정의 잘못적용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례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 판결요지 원고는 중등교사로 사건 당시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원고는 2020.7월말경 연수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화장실에서의 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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