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중 구획내에서 2개 이상의 분절에 유합술을 받아야 군인연금법령상 상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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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누33008 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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