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백혈병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3건 중에 2건은 은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높은 비율로 산재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산재 은폐를 통해 한국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가벼운 산재 비율은 낮은 안전한 나라라는 특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인식과 사고 발생한 사업장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많이 안올 수 도 있다는 오해로 인해 사업주들이 산재은폐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 위험을 외주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첨단산업 비정규직 백혈병 사례 (1)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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