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에 요양비나 휴업급여, 산재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주로 등록된 분들이 오늘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7년부터 대구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자영업자입니다. A 씨는 2022년, 설치해야 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상하자 하며 업무를 하였고, 배달 지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들고 오르내리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하였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업무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생전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며 사업주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승인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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