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노501]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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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이 수행하였던 부품가공·제작업무는 업무종사자가 부품가공 또는 제작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숙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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