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합569412, 572999(병합)] 도급 계약 형태의 제화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2016년 2월)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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