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77706] 전기계량기 점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4년 12월)

○○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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