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3078]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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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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