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원(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소사장인 G,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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