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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