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원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16

사용자는 서울 강동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근로자는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가 2015. 2. 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거의 주요 쟁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1) 사용자는 개인사업자로 학원 1개를 운영하고, 법인사업자로 학원 1개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이었던 학원은 법인사업자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영사정 등을 토대로 2개 학원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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