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1965년도의 한일간 합의도 아니고, 징용 피해자 각 개인의 권리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정상화의 과정과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를 추구하는 미 패권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일 외교 정상화는 필연이다. 추진 과정/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1965년도의 한일간 합의도 아니고, 징용 피해자 각 개인의 권리다. 그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해법과 투쟁을 지지한다.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는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해했다.) 징용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피해 보상을 가볍게 여기는, 국익을 위한 필연적 희생으로 간주하는 우파 언론과 담론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일 민족주의 선동을 통한 패거리 투쟁의 방식은, 윤석열 정권의 양의적 짝패를 강화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온 기득권층의 이득에나 복무한다. 국내 우파 특유의 저급한 위악만큼, 국내 좌파 특유의 울분 정치와 그 위선은 사악하다. 노무현 정권기를 거치며, 피해자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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