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은 가상자산 코인 규제 원년 (가상자산,화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리플 SEC 소송, 증권형 토큰)

다가오는 23년은 가상자산 시장의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의 코인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 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 유통 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더욱 명확해진 뒤에 증권형 토큰은 '자본 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증권형 토큰은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14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하고 가상 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 관리하게 하고 가상 자산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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