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미국의 공립은행 설립운동

미국에서는 지금 공립은행 설립운동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의 주체 중 한곳은 공립은행연구소(Public Bank Institute)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되었는데, 설립 계기는 리먼쇼크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세금을 투입해, 구제되었음에도, 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영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그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연구소는 노스다코타주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립은행을 눈여겨 보고, 만일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은행이 있었다면, 그러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립은행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은행이다. 민간 상업은행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식 보유도 공적기관에 제한하고 있다. 은행 업무는 지역을 한정해, 커뮤니티 개발이나 인프라 정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공적기금으로 환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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