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허스트(Paul Hirst)의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이미지 출처: https://www.chartist.org.uk/paul-hirst-associative-democracy-1994/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복지에 관한 각종 대안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되었지만, 결사체 민주주의에 입각한 참가형 복지공동체 구상은 지금 우리사회 에서 다시 곱씹어 볼만하며 특히 시민사회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볼만 하다. 영국의 정치학자 폴 허스트는 기존의 경제적 거버넌스(중앙계획, 케인즈주의, 경제적 자유 주의)의 실패와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거버넌스 체계로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를 제시했다. 정부가 커질수록, 즉 복지국가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획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정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계삼아, 개인의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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