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도 공공재도 아닌 제3의 것, 커먼즈(Commons)

시민사회 중심으로 몇년째 커먼(Common) 또는 커먼즈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사이토 고헤이(斎藤幸平) 씨의 베스트셀러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다다서재)의 키워드는 '커먼'(Common)이다. 이 책에서 사이토 씨는 커먼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관리되어야 할 부라고 정의한 뒤, 시장원리주의처럼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련형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제3의 길로서의 '커먼'은 '물이나 전력, 주거,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서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지=지구'를 커먼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서 비로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탈성장형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마르크스가 만년에 목표로 삼았던 '커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이나 동유럽의 실패를 보아온 세대라면, '커뮤니즘'이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에 위화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자본주의 일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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