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 전략별 추진계획 【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2020 ~ 2040)

드디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전략별 추진계획 마지막 장인 【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편입니다. 처음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덕분에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6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 여건 진전 ㅇ 남북관계는 대내외 여건 변동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노력 ㅇ 1990년대 초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이후 2000년대 개성․금강산남북공동사업,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등 많은 변화 발생 ㅇ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 ㅇ 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 2차 회담(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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