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유서 등을 남겼고 외상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 유족은 A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유서와 동영상을 제출, 수사를 요청했다. A군이 남긴 유서에는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는 글과 함께 친한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의 친구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A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고등학교 학생 B군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4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B군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B군의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서 B군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내가 괜찮은 척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 아마도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학교측에 학교폭력 여부를 조...